법령 교육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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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교육법 제1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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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용철 1 박대형 1 이치호 1 김종호 1 이보영 1 강장환 1 류만근 1 이상규 1 이백호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1991년

1. 대법원 1991. 6. 14. 선고 90누1557 판결
  [임원취임승인취소][집39(3)특,415;공1991,1939]
   임원취임승인취소
   교육법 사립학교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행정소송법

1987년

2. 대법원 1987. 9. 22. 선고 86다카2159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집35(3)민,80;공1987.11.15.(812),1624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교육법

1986년

3. 대구지법 1986. 7. 30. 선고 85나826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하집1986(3),244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   교육법 민사소송법

1983년

4. 서울고법 1983. 7. 21. 선고 82나4295 제7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83(민사편),363]
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   교육법 도시계획법 민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1982년

5. 대법원 1982. 12. 14. 선고 80다23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83.2.15.(698)262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교육법 국유재산법

1981년

6. 대법원 1981. 1. 13. 선고 80다177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29(1)민,11;공1981.3.1.(651),13582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교육법

1978년

7. 대법원 1978. 4. 11. 선고 78다131 판결
  [손해배상][공1978.7.1.(587),10815]
   손해배상
  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서울특별시·부산시·도의교육위원회직제

1977년

8. 광주고법 1977. 2. 16. 선고 76나110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토지인도등청구사건][고집1977민(1),68]
   토지인도등청구사건
   교육법 민사소송법

1974년

9. 대구고법 1974. 3. 26. 선고 73나622,623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][고집1974민(1),151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
   교육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68년

10. 서울고법 1968. 9. 11. 선고 67나2181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][고집1968민,401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
   교육법 민법 민사소송법